“일단 50만원 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직접 지원을 발표한 정부의 배경

정부, 12.2조원 추경 편성, 자영업자 공과금 50만원 지원, 카드사용액 늘어나면 캐시백, 수출中企 지원에 1천억 투입, 올 성장률 0.1%P 제고 기대, 나라살림 적자 확대 부담도....

 

2025.3.11 [사진 = 연합뉴스] 서울 신촌 연세로 부근 상업지역 모습

 

정부가 총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서민 가계에 직접적인 지원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단순한 경기부양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민생 지출’ 중심의 긴급 예산입니다.

 

핵심 내용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311만 명에게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크레디트’ 방식의 직접 지원입니다. 전기료, 건강보험료 같은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으며, 총 예산은 약 1조 6,000억 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신용등급 4~7등급의 중신용 자영업자 7만 명에게는 최대 1,000만 원 한도의 전용 신용카드를 발급합니다. 6개월 무이자 조건이며,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담이 적습니다. 여기에 중소기업 정책자금도 8,000억 원 추가로 지원된다고 하네요. 소비 진작을 위한 방안도 주목되는 바입니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작년보다 늘어나면, 증가분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상생페이백’ 제도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최대 환급액은 월 10만 원, 연간 30만 원이라고 하네요.

 

공공배달앱을 활용한 할인 행사도 마련되어, 2만 원 이상 결제를 세 차례 하면 1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통시장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10% 환급도 제공된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관세 대응, 핵심 광물 비축,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도 예산이 투입됩니다. 특히, AI 고성능 인프라 1만 장 확보와 한국형 거대언어모델(LLM) 개발도 포함되어 미래 투자에도 힘을 싣는 모습입니다. AI 인프라 확보와 LLM 개발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의미하며, 민생뿐 아니라 미래 먹거리까지 동시에 챙기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은 재정건전성 악화 논란도 피할 수 없습니다. 국채 발행 8조 1,000억 원으로 적자 폭이 늘어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기존 48.1%에서 48.5%로 상승합니다. 재정준칙 기준 3%를 초과하게 되는 셈이죠.

 

정부는 “중장기적 건전성은 유지된다”며 국제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 설명했지만, 6월 대선 이후 2차 추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만큼 정책 여력의 조기 소진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당장의 숨통을 틔워주는 민생 추경’이자, 동시에 ‘재정 한계와의 줄타기’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장사도 안 되는데, 정부의 ‘50만원’ 제안은 충분할까? 자영업자들의 반응이 궁금해진다. 향후 효과가 얼마나 체감될지, 그리고 다음 대책은 무엇이 될지 주목되기도 합니다.

 

 

 

 

출처 : 매일경제